[일요와이드] 국가 애도 기간 종료…'포스트 조문정국' 전망은?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국가 애도 기간이 어제부로 종료됐습니다.
정치권의 '포스트 추모 정국' 전략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여당은 사고 수습에, 야당은 정부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짚어봅니다.
이상곤 대구한의대 특임교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어서 오세요.
156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 기간이 마무리되면서, 여야의 책임 공방전에 불이 붙는 모양샙니다. 야권은 행안부 장관 사퇴를 비롯해 국정조사 요구까지 했고, 여권은 진상규명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기조인데요. 참사 이후 정치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뭐라고 보세요?
민주당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참사 상황과 관련한 종합 보고를 진행합니다. 참사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윤 대통령이라는 문제의식에 기반해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 범위를 넘어 내각 총사퇴론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자칫 '정부 발목잡기' 프레임에 갇혀 되레 역풍을 맞을 우려는 없을까요?
국민의힘은 속내가 복잡합니다. 유승민·안철수 의원 등은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등 문책성 인사를 통한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섣부른 조처보다 감찰과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신중론도 있는데요?
민주당은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의당도 이에 동의해 야권연대가 만들어진 상황인데요. 하지만 국민의힘, 오히려 수사만 방해될 뿐이고 논점만 흐릴 뿐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여야 협의로 국정조사가 진행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로 경찰의 셀프수사를 지적하는 상황에서, 결국 문제의 본질은 검수완박법에 있다는 건데요. 법을 다시 바꿔서 검찰이 이태원 사고 수사를 하는 게 가능하게끔 하면, 진상을 제대로 가릴 수 있을까요?
내일 행안위 전체 회의와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충돌이 예상됩니다. 다만 이상민 장관의 거취에 따라 대정부 공세 수위가 조절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대통령실은 사태 수습을 이유로 경질론엔 선을 긋고 있어요?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벌인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큰 변동이 없는 것도 정부 여당이 인적 쇄신을 연기하며 현 상황을 관망하고 있는 이유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차기 국정운영에 어떤 영향으로 작용할까요?
제2의 이태원 참사를 막기 위해 법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데는 여야 모두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재난안전법 개정 등 관련법의 허점을 메우고 예산을 늘리는 게 핵심인데요. 여야의 정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말뿐인 대책이 되지 않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 거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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